안곡중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곡중학교가 설치 운영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며, 안전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해결, 화재 예방 등 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운영한다.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2. 설치 목적 : 안곡중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제2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본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카메라 대수 및 위치】 총 63대

   1. 카메라 성능: 200만 화소 적외선 카메라

   2.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방법 및 보관 장소

    ▸ 처리 방법 : 하드디스크에 파일 저장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 장소 : 안곡중학교 생활인권안전부, BTL사무실(숙직실(통제구역))

3.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및 보관기간

    ▸ 촬영 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1일 이내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확인 장소 : 안곡중학교 생활인권안전부, BTL사무실(숙직실(통제구역))

▪건물 외부 : 17대

*카메라 방향과 햇빛 방향의 조화를 위하여 설치 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관 내부 : 14대

▪교육관 내부: 13대

▪급식실 및 신관 내부: 19대

제4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① 안곡중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안내문으로 하여 게시판에 부착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 주체는 안곡중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상정보의 항목 및 내용, 수집·이용의 목적

         3. 화상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화상정보의 제 3자 제공 현황

      ② 개인정보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열람·삭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다. 단,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타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5.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 【촬영시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촬영시간은 24시간(모션 녹화)으로 한다.

제7조 【화상정보의 보유 기간】

      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수집 후 1개월 이내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 기간이 만료한 후 자동 삭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 【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본교 당직실 디지털녹화기(DVR) 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 당직실 근무자, 학교폭력담당교사, 학년부장 등 최소한으로 제한한여 관리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CCTV 안전 점검표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당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9조 【화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 통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본교 당직실, 생활인권안전부 교무실로 지정하고, 이곳을 보안 구역으로 설정하여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제10조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을 위한 사유와 절차】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 칙

1. 이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2011.3.29.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9호,2011.9.29.제정)에 의거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및 교육

안곡중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제12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본교는 정보 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안곡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안곡중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 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5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